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 정리 No.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 정리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에 대해 이번에 같이 한번 알아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 정리 No.1

국민연금 가입대상

  • 18세~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근로자 : 4.5%
  • 기준소득월액의 사업주 :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 정리 No.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매월 17만원 기준

월 납입보험료 170,000만원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1,890,000원이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 정리 No.1

노령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가입 242,000
  • 15년 가입 360,780
  • 20년 가입 479,560
  • 25년 가입 598,340
  • 30년 가입 717,110
  • 35년 가입 835,890
  • 40년 가입 954,670

장애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장애 1급 504,800
  • 장애 2급 403,840
  • 장애 3급 302,880
  • 장애 4급(일시금) 13,629,690

유족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미만 가입 201,920
  • 10년~20년 미만 305,880
  • 20년 가입 407,240

예상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 정리 No.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총 정리 No.1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65세

국민연금 미납의 되었을 때 압류 되나요?

  • 통장, 예금
  • 부동산
  • 동산
  • 모두 압류 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Stats, Historical population; Share of 65 and over 기준)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7.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4.0%), 사적연금(6.5%), 퇴직급여(3.8%)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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